(장기요양급여 계약) 

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？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,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.

  1. 입소자와 시설은 입소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(이하 "계약서"로 한다)로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입소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여야 하며,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   ① 계약 당사자

   ② 계약기간

   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 등

   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

   ⑤ 계약목적

   ⑥ 계약의 해제

   ⑦ 신원인수인의 권리, 의무

  2. 시설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소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(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)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

  3. 시설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역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